사실과 진실의 차이 ::

마래바

2008/11/15 13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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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기존 종부세에 무리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.
다만 국민 정서 (부자는 도둑?) 를 무시하지 못하는데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죠.
저야 해당 사항도 없는 입장이지만, 오랜기간 집 한채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다소 무리한 적용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.
게다가 말씀하신대로 부부의 재산을 합산에 과세한다는 점에도 무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구요.
다만, 또 이 문제로 온통 사회가 시끌거릴 생각을 하니 답답해지네요.
Re : 인게이지

2008/11/15 17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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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정서법은 헌재한테 안통하죠 ㅡ.ㅡ;;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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