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실과 진실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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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주니
2009/07/23 01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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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.. 딴나라당 입장에서는 국회법은 있으나마나 한.. -.-;
Re :
인게이지
2009/07/23 01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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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법 자체가 엉성합니다.
그래서 사법부에 들고 가서 재판해 달라고 해도 사법부도 결정을 못하기 일수죠
게다가 삼권분립으로 인하여 가급적 입법부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걸 꺼리는 점도 있고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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