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일요일 교사시험 종교 자유 침해 아니다"
개독이라는 표현은 안 쓰려 했는데 진상 짓이 상상을 초월하네요.
대체 똑같은 취지의 소송을 몇 번이나 하는 겁니까?
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변호사는 뭘 한 겁니까? 수임료 낸다니 그냥 고고씽 한건가요?
이게 한두 번째가 아닙니다.
2000헌마159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위헌확인 [2001.09.27]
이게 제일 처음 제기된 소송입니다. 기각당했습니다.
그래도 옛 행정자치부는 가급적 배려하는 취지로 학교들에 소위 놀토가 생기자 시험일을 방학중 토요일로 옮깁니다.
하지만 불가피하게 일정상 일요일이 시험일이 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.
예배 때문에 일요일 시험 금지? 2007.08.06
그걸 못 참고 모 국회의원이 일요일 시험을 금지하는 법률을 추진합니다.
옛 행정자치부도 난색을 표하고, 수험생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한바탕 욕을 했죠. 결국 현재 소식 무
그러고도 이 짓은 계속 됩니다.
2009헌마399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일자 공고 등위헌확인 [2010.04.29]
이번엔 법학적성시험 (LEET) 시험일이 일요일이라고 소송 내는 놈이 나옵니다.
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인데, 이 색히는 법을 공부하려는 색히가 맞긴 한건지....
중요 판례 중 하나인 2000헌마159가 엄연히 버티고 있건만 또 소송냅니다.
결과요? 뻔하죠 기각
그런데 바로 또나옵니다.
2010헌마41 2010년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 중 시험일자부분위헌확인 [2010.06.24]
이 헌법소원에서 특정 종파가 나와서 자기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종교자유 침해랍니다.
이제 슬슬 헌재 재판관들도 짜증이 날 것입니다. 기각
한술 더 떠서 일몰 후에 자기들만 따로 모아서 시험을 봐 줄 수 있냐는 홈페이지에 질문을 하고 거부 요지의 회신을 받습니다.
그게 거부행위로써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합니다. 각하
아직 올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. 또 나왔습니다.
2010헌마199 2010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공고위헌확인 [2010.11.25]
아무리 헌재의 업무가 많고 별의별 헌법소원이 넘쳐난다지만 이젠 싫어도 기억날겁니다.
한 해에 대상만 다르고 똑같은 판결을 3번이나 내리면 짜증 납니다. 전원일치의견으로 기각
일요일에 시험을 보는건 여러 가지로 불가피한 일입니다.
시험 장소(학교)와 감독 인력(교사) 등을 고려해 볼때 주말 외에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죠.
더군다나 행정부 같으면 강제로 교사나 학교를 개방하는 것도 가능해서 토요일이 가능하지만, 외부기관은 답 안나오죠.
수능은 평일날 본다고요? 비교할걸 해라...응시자가 수십만으로 시험장을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해야 되는 수능과 비교하냐..
이제 또 뭐가 남았을까요?
일요일날 시험 보는 게 이것 뿐이 아닌데 이것들 전부 종류별로 헌법소원하실 건가요? 개독 여러분?
일요일이 전부 당신들 건가요? 무슨 신성 불가침의 날이라도 되나요?
참 왜 기독교가 욕을 바가지로 먹는지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.
개독이라는 표현은 안 쓰려 했는데 진상 짓이 상상을 초월하네요.
대체 똑같은 취지의 소송을 몇 번이나 하는 겁니까?
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변호사는 뭘 한 겁니까? 수임료 낸다니 그냥 고고씽 한건가요?
이게 한두 번째가 아닙니다.
2000헌마159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위헌확인 [2001.09.27]
이게 제일 처음 제기된 소송입니다. 기각당했습니다.
그래도 옛 행정자치부는 가급적 배려하는 취지로 학교들에 소위 놀토가 생기자 시험일을 방학중 토요일로 옮깁니다.
하지만 불가피하게 일정상 일요일이 시험일이 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.
예배 때문에 일요일 시험 금지? 2007.08.06
그걸 못 참고 모 국회의원이 일요일 시험을 금지하는 법률을 추진합니다.
옛 행정자치부도 난색을 표하고, 수험생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한바탕 욕을 했죠. 결국 현재 소식 무
그러고도 이 짓은 계속 됩니다.
2009헌마399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일자 공고 등위헌확인 [2010.04.29]
이번엔 법학적성시험 (LEET) 시험일이 일요일이라고 소송 내는 놈이 나옵니다.
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인데, 이 색히는 법을 공부하려는 색히가 맞긴 한건지....
중요 판례 중 하나인 2000헌마159가 엄연히 버티고 있건만 또 소송냅니다.
결과요? 뻔하죠 기각
그런데 바로 또나옵니다.
2010헌마41 2010년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 중 시험일자부분위헌확인 [2010.06.24]
이 헌법소원에서 특정 종파가 나와서 자기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종교자유 침해랍니다.
이제 슬슬 헌재 재판관들도 짜증이 날 것입니다. 기각
한술 더 떠서 일몰 후에 자기들만 따로 모아서 시험을 봐 줄 수 있냐는 홈페이지에 질문을 하고 거부 요지의 회신을 받습니다.
그게 거부행위로써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합니다. 각하
아직 올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. 또 나왔습니다.
2010헌마199 2010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공고위헌확인 [2010.11.25]
아무리 헌재의 업무가 많고 별의별 헌법소원이 넘쳐난다지만 이젠 싫어도 기억날겁니다.
한 해에 대상만 다르고 똑같은 판결을 3번이나 내리면 짜증 납니다. 전원일치의견으로 기각
일요일에 시험을 보는건 여러 가지로 불가피한 일입니다.
시험 장소(학교)와 감독 인력(교사) 등을 고려해 볼때 주말 외에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죠.
더군다나 행정부 같으면 강제로 교사나 학교를 개방하는 것도 가능해서 토요일이 가능하지만, 외부기관은 답 안나오죠.
수능은 평일날 본다고요? 비교할걸 해라...응시자가 수십만으로 시험장을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해야 되는 수능과 비교하냐..
이제 또 뭐가 남았을까요?
일요일날 시험 보는 게 이것 뿐이 아닌데 이것들 전부 종류별로 헌법소원하실 건가요? 개독 여러분?
일요일이 전부 당신들 건가요? 무슨 신성 불가침의 날이라도 되나요?
참 왜 기독교가 욕을 바가지로 먹는지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.